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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역본부 방만·경영 감사원 지적에도 10년간 무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최근 10년간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 행태 개선을 요구한 감사원의 수차례의 지적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물어 민주당 국회의원(서...
국회위/정당 | 2018.10.29
송석준 의원 “이륜차 교통사고↑ 배달산업 성장 일부 맞물려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433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2017년에...
국회위/정당 | 2018.10.29
민경욱, 난방비 0원 12만 세대… 계량기 고장 ‘1위’ 원인
지난해 겨울철(11월∼2월) 난방비가 0원인 세대가 총 11만9333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에게 제출한 2017년 11월~2018년 2월까지 조사한 전...
국회위/정당 | 2018.10.28
윤관석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위/정당 | 2018.10.28
이용호 의원 “국토부 공무원 음주운전 등 범죄 내부징계 견책 그쳐”
최근 5년간(2013~2017년)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3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국회위/정당 | 2018.10.28
시중은행들,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주요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자금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과...
국회위/정당 | 2018.10.26
권칠승 의원 “소상공인 무료광고” 주문...배달의 민족 대표 “검토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의 소상공인 무료광고 주문에 배달의민족 배달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했다. 최근 소상공인들...
국회위/정당 | 2018.10.26
외국인 보유 토지30조… 주택 임대사업 정책, 외국인 규제 無
최근 5년간 이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7월 3천명을 넘어섰지만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에...
국회위/정당 | 2018.10.26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중랑을)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국회위/정당 | 2018.10.26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 1위
부산시에서 지난 2년간 458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중개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
국회위/정당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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