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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기보험금 3조2천억원 지급…환수액 고작 1532억원
최근 5년간 사기범들의 보험 사기금액은 3조 2000억 원을 초과하지만 환수금액은 고작 153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험 사기금액을 전액 환수해 보험 가입자들의 납입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
국회위/정당 | 2018.10.17
서울지하철 9호선, 염창→당산 구간 혼잡도 ‘최고’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로 명성이 높은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 최고 구간은 혼잡도 201%인 염창→당산 행 급행열차로 나타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
국회위/정당 | 2018.10.17
용역노동자, 인건비 후려친 한수원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부당하게 후려 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용역계약기간 2년간 총 2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수력원...
국회위/정당 | 2018.10.17
교육현장 교권침해 심각…교권침해 4년간 1만2천여 건 발생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
국회위/정당 | 2018.10.17
박재호 의원, “HUG 환불보증금 미수령 1억…확인 시스템 필요”
201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한 사람은 환불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2012년 이후 HUG는 계좌 미기재·오기재 등으로 1534세대에 환불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국회위/정당 | 2018.10.17
김광수 의원,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불기소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4750명 중 ...
국회위/정당 | 2018.10.17
충북, 관리도로 10곳 中 7곳 안전성평가 미실시
충청북도가 도로붕괴 방지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도로비탈면 10곳 중 7곳은 안전성평가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
국회위/정당 | 2018.10.17
안호영
안호영 의원, “충북 악성 미분양 사태… 정부 대책 필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가 지난 7월 1000호에서 8월 1223호로 22.3% 증가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감정원과 충북도청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위/정당 | 2018.10.17
하이패스 과다납부 전년比 511% 증가…환불 실적 저조
최근 들어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 피해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국회위/정당 | 2018.10.17
김영진 의원, “전국 시설물 내진평가 NG판정 40%가 서울·경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에서 NG판정을 받은 1종 시설물이 전국에 총 1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에 제출한 1종 시설물 내진...
국회위/정당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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