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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장애학생 증가하는데 특수교육 예산은 줄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회 제반적인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국회위/정당 | 2018.10.11
이찬열 의원, 신입생 입학금 폐지 대학원도 동참해야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275만 9000원, 사립...
국회위/정당 | 2018.10.11
박주현 의원 “국내 항만시설 10곳 중 1곳은 지진 무방비”
항만시설 696곳 중 72개 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도 5.7에 불과해 설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국회위/정당 | 2018.10.11
홍철호 의원, 고양시 송유관 화재·안전관리규정 위반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 당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
국회위/정당 | 2018.10.10
국세청, 1조 초과 대기업 법인세·‘비과세 감면’으로 꼼수 지원
국세청이 매출 1조 초과 29개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과세 감면으로 절세 해주다가 특혜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세청 국감 질의에서 “명목세율을 인...
국회위/정당 | 2018.10.10
윤영일 의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전면 재검토 불가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인천공항공사...
국회위/정당 | 2018.10.10
정동영 의원,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도입해야”지적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과세 조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감질의에서...
국회위/정당 | 2018.10.10
홍일표 의원,“국내 제조업 붕괴·기업의 해외 탈출 심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조업 붕괴와 기업의 해외 탈출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국회위/정당 | 2018.10.10
지자체,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적발률 6.4%에 불과
최근 BMW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동차검...
국회위/정당 | 2018.10.10
송석준 의원 “철도차량·시설 10개 中 4개 노후”
국내 철도차량과 철도시설물 10개 중 4개는 노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의 철도차량 총 ...
국회위/정당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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