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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4명 평균 8043만원 가계부채 보유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평균 8043만원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에 제출한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
국회위/정당 | 2018.10.10
LH 영구임대주택 中 91.3% 20년↑…노후화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아파트 중 91.3%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
국회위/정당 | 2018.10.10
김광수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실상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지난해 77억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에는 879억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
국회위/정당 | 2018.10.10
박재호 의원 “국토부 카드사와 위법협약 체결하고 매년 30억 원씩 거둬 사업비 조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카드협약사와 위법한 특약을 체결하고 매년 30억씩 걷어들여 이를 사업비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에 대해 보조금 재원은 지방세인...
국회위/정당 | 2018.10.10
국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1196㎢, 여의도면적 412배
국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전국적으로 1196㎢, 여의도 면적의 412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려 120년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조차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
국회위/정당 | 2018.10.10
원전사고 대비 방호약품, 인근 시민에게 사전배포 가능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8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토록 ...
국회위/정당 | 2018.10.10
남북경협
황희 의원, 남북한 교통 연결 필요성 역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한 철도·도로·항로 연결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황희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남북한 경협 결과로 남북합계 누적성...
국회위/정당 | 2018.10.10
상위 10% 재벌·대기업 토지면적, 10년간 11.9→23.5억평 2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상위 10%의 재벌.대기업의 보유토지 면적은 2배 증가하고 다주택보유자는 주택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국회위/정당 | 2018.10.10
유성엽 의원, ‘삼성·MB차명재산’ 국세청의 별도조사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국세청이 삼성과 MB의 차명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별도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0일 세종...
국회위/정당 | 2018.10.10
김철민 의원, 현대차·쌍용차 결함은폐·축소·국토부는 방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이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차량 결함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들의 부적절한 대처의 사례로 현대차(...
국회위/정당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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