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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최근 5년간 탈취당한 중소기업 기술 ‘519건’…피해금액 ‘6709억 원’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탈취당한 기술이 총 519건으로 총 피해금액이 670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
국회위/정당 | 2018.10.02
고위 공직자, 33% ‘강남 3구’ 주택 소유…2주택 이상 보유 ‘47%’
정부의 부동산 주택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고위 공직자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47%의 고위 공직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
국회위/정당 | 2018.10.02
정동영, “한반도 정세 결정적 전환 국면 들어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26호에서 개최된 민주평화당 제14차 최고위원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정세가 결정적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국회위/정당 | 2018.10.01
올해 입국한 탈북민 전년동기 대비 9.7%↓…김정은 체제 이후최저
한 때 연간 3000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국회위/정당 | 2018.09.30
이종배 의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규모 차등화·특성화 지원 필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금액 분위 상위 10% 중소기업이 받은 세액 감면...
국회위/정당 | 2018.09.30
김해공항
김해공항,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 설치 못해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에서 김해공항이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식 ...
국회위/정당 | 2018.09.30
장정숙 의원, “국민연금공단 무분별한 직권가입제도 개선해야”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
국회위/정당 | 2018.09.30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범죄, ‘강원 1위’·교육청 ‘경기 1위’…서울 등 증가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만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
국회위/정당 | 2018.09.30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건수 급증…지난 5년간 4배 이상↑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몰카(몰래카메라) 유통 차단을 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국회위/정당 | 2018.09.30
김광수 의원,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분야...
국회위/정당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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