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월간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산하 월간주민자치(이하 주민자치)는 지난 29일 오후 3시 천안시 동남구 천안박물관 공연장에서 천안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최민기 후보와 통합진보당 선춘자 호보를 초청 주민자치와 관련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발행인의 기조발제와 배한호 한국자치학회 이사의 사회로 각 후보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발표로 진행됐다.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발행인의 기조발제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발행인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란 동장을 돕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을 혼자서 하면 개인자치지만 이웃과 더불어 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는 잘 먹고 잘살고 잘 노는 삶 자체다.

바로 이것이 시장의 역할. 주민들이 그러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 중 에는 공무원이 잘 하는 것, 반면에 주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이 중에서 공무원이 잘하는 것을 천안시가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장님께서 공무원을 지휘해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일. 그러나 주민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나서서 하면 또 나아가서는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이다.

주민자치 본질은 주민이 더 잘할 있는 것, 주민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렇지만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걸리게 되거나 막히게 되는 지점이 있다. 무겁게 하거나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주민이 해야 할 일 까지도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다. 의회의원님.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또 주민 스스로가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님께서 힘들게 일을 해서라도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이나, 업무 합의권 갖고 있는 동장님의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있으니 이쯤 되면 동장님이 8급이나 9급 공무원 시켜서 감 놔라 대추 내놔라. 꼭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붙여놓고 내용은 자치가 아닌 것으로 돼있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더라도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니까 오해 말아야 한다.

조선 때는 향약이 있어서 향약의 책임자는 지금말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권한은 징세권, 징벌권. 마을이 자연스럽게 관직 했던 어른들이 동네 내려와서 평생 그 동네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잘됐다. 그러다 일제가 와서 보니 동네가 안 바꿔지고 가만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무력화시켜만 가능하다 싶어 읍·면·장제를 세분화해 도입하고 주재소 파출소를 신설해 주민자치위원장 무력화에 성공했다.

일제가 물러가면 읍면이 없어지면 좋겟는데 읍·면·동은 그대로 이어져왔다. 공무원들은 예전처럼 내려오는 대로 다른 나라 주민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 공무원이 다 하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도 자체가 이렇게 돼있다.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해 해주실 일이 있다.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할 때 가장 편안한 것이 법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럴 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시장님뿐이다.

의원님과의 관계.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재정권, 개정권,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의원님들이 주민자치 쪽의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유능한 분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천안을 위해 잘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님 스스로 이렇게 이웃까지 돌보면서 잘 살고 싶지만 스스로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향약의 전통이 일제에 의해 파괴되면서 복구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은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를 아직도 잘 모르실 수 있다. 맹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주민자치 잘 하는 곳을 가서 공부하고 일본 가서 공부, 독일 가서 공부, 영국 가서 공부하고 오시면 주민자치를 어떻게 잘 할 지 알 수 있다.

주민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어눌하고 서투르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설 때. 시장이 나서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앞으로 큰일을 해나갈 수 있다.

바로 주민자치정책은 이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시장님이 줄 탁을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천안시의 주민자치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시장도 좋고 주민자치위원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다.

예전에는 주민들을 투표자로 봤다. 그냥 득표대상으로 관리하고 전형적인 관치시대다.

지금은공무원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 본다. 무슨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편리 하게 하도록 주민들이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만하는 단계에 있을 때, 공무원이잘하는 일이든 주민이 잘하는 일, 주민이 하고 싶은 일을 공무원이 독식한다. 주민은 소비 만해야한다.

그 단계는 협치. 작년에 여수 엑스포. 여수의 김충석 시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다 보아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장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히 가는 동지다.

그 관계가 바로 협치고 하나 더 나아가면 주민이 원하는 일을 비로소 할 수 있을 때 주민자치다. 시장님이 도와서 그 단계까지 가야한다.

◆최민기 새누리당 천안시장 후보자의 주민자치에 관한 정견발표 내용

최민기 새누리당 천안시장 후보자가 주민자치에 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 맹영준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동 회장님 의원님들 관심 갖어오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 KBS에서 토론할 때 새 누리당 후보로서 많이 맞았다. 오늘은 선출자후보지만 맘 편안하게 하겠다.

전상직 회장님께서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바로 시민을 이야기한다. 저도 대학에서 91년부터 지방자치를 강의하고 석사 때 논문을 지방자치실시 전부터 썼다.

오늘은 이렇게 발표하고 질문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보니 마음이 무겁다.

먼저 주민자치. 이 자치 .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시민으로부터 힘이 나온다. 그게 바로 주민자치의 근원이고 원천인 것이다. 이번에 주장하는 것은 시장 실을 1층으로 내리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에 바로 주민자치에 대한 제 생각이다. 제가 1층에 온다하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 실 열겠다고 하니까 큰일 난다고 한다.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도 그분말씀을 들어드리니 나 이제 안온다고 내 얘기 공무원들이 안 들어 준게 서운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기본은 주민에서부터 힘이 나오고 주민과 함께하고 의견이 일치된다.

주민자치센터 만들 때 세종시의 최민호 청장. 제가 마인드가 열려있다.

지역 사업이 주민자치를 통해 이뤄줘야 한다고. 민원이 많다. 소각장 문제. 인허가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빼먹으니 욕먹는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핵심기구가 되어야한다. 지역의 현안사업부터 우선순위로. 일차 논의는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특색사업을 해야 한다.

저는 잠깐 쉬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했다. 따라서 지금 지역특색사업. 문화예술행사를 자치 위원회에사 해야 한다.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하겠다.

사무실의자도 쇼파 형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의 시장군수는 자기를 내려놓고 현장을 뛰며 몸으로 부딪히는 모델이, 저는 다시 한 번 시장이 된다면 전국시장군수의 모델이 되는 단체장이 되겠다. 제가 먼저 내려놓겠다. 그러면 공직자도 내려놓을 것이다.

◆선춘자 통합진보당 천안시장 후보자의 주민자치에 관한 정견발표 내용

선춘자 통합진보당 천안시장 후보자가 주민자치에 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주민자치 위원분들게 어떻게 보면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왔다. 그렇지만 결국은 같았다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주민자치 협치 아무리 얘기해도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다.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 시부모님이 굉장히 자주 동사무소를 왔다갔다 하셔야하고 동에서 요구하는 행사와 내용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고 이것을 협치의 개념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천안에서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천안의 발전 전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랑 얘기가 안 된다.

그 당시로서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게 아이들에게 그런 지원을 한다는게 상상력이 동원되지 않는 천안 시민들의 주민번호까지가 동원된 서류를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천안시를 만났다, 그 과정에서 서명용지에 도장이나 사인이냐 글씨로 쓴 서명이냐를 따졌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이 동에서 무언가를 하려고할 때 실무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해야한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실무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안 돼는 게 편한 것. 의회에서 도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후보자들의 태도, 마인드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자치. 향약.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가져오는 과정들은 결국 위원여러분들이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과 함께하면 예산도 나오고 시도 압박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적인 주민자치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