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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상생금융, 교육세율 인상에 소송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금융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권, 상생금융에 소송리스크까지...이중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4대 금융그룹의 부실채권(NPL) 커버리지 비율이 최대 30%p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생금융’의 명목으로 금융권에 얹어진 부담이 크다. 장기 연체 차주와 취약차주의 빚 탕감을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에 금융권이 약 4000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높아질 예정이다. 또 최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발행주식총수의 0.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자칫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또 외국계 헤지펀드 기업사냥의 타깃이 될 위험도 있다.

◆금융노조, ‘주 4.5일제’ 총파업 예고

금융노조는 이달 중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사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노조는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정부의 법 개정을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2분기 순익 감소…건전성 악화

판관비, 인건비 등이 늘면서 카카오뱅크의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11억원 감소한 1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637억원의 순익을 거뒀다. 연체율은 0.52%로 전분기 대비 0.1%p 높아졌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로 전분기 대비 0.03%p 상승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92%로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7%p 축소됐다.

◆한은, 구조개혁 필요성 역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은은 자체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 따르면 출산율 반등,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개혁 없이 금리 정책에만 의존하면 물가상승, 부채증가, 주택가격 거품, 환율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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