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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만에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6일 이 대통령은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내용을 설명,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이날 핵심 키워드는 ▲코스피 5000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바이오·제조·문화산업 육성 등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원을 담았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텁게 지원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환영하기 위해 줄 서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촉진예산에는 3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그중 AI와 신재셍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원의 자금도 편성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입경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긴축 재정 운용으로 민생화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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