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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중소조선사의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를 풀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해 RG 부분보증에 나선다.

또 RG발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금융사의 RG발급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24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운·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 관련 애로가 크게 늘고 RG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에 총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의 특별보증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 보증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매년 250억원을 4년간 출연한다. 이 재원을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은 산은, 기은 등이 발급하는 RG에 75%의 부분보증을 서 준다.

<자료=금융위>

지원은 통상적 은행 RG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과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보증 대상은 산은과 기은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다. 지원 업체 선정기준은 통상적인 은행 RG 심사절차의 기준을 따른다.

금융위원회는 “조선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관급공사는 늘어 중소조선소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선업 리스크 확대로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과 중소조선사가 분기당 1차례씩 모이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중소조선사에 RG발급을 꺼리는 이유를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간 550억원 이상의 중소조선사 RG 발급수요 중 300억원은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봤다. 또 조선업의 침체상황이나 중소조선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발급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이같은 특별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2020년까지 연 250억원의 RG발행 초과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RG발급규모는 2013년 1억원에서 2016년 170억원, 올 상반기 84억원으로 증가세다. 시중은행의 RG발급규모는 2013년 108억원에서 2016년 64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가 올 상반기 85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대형 조선사나 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조선사 RG발급에는 시중은행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시중은행들은 인도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RG발급을 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도 조성할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조선사가 건조한 안전한 신조선박 운항을 통한 선박안전 확보 및 해상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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