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용가 등급인데 유사 성행위·신체 표현 지적…자체등급분류 악용 논란 재점화

(이미지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여신의 여명’이 등급분류 기준을 위반했다며 불법 게임물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해당 게임이 15세 이용가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고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등 선정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게임이 15세 이용가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고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등 선정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게임화면. (이미지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는 신고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규정에서 정한 등급분류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15세이용가 기준과 비교해 ‘간접적이고 제한된’ 범위를 “명백히 초과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현재의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의 선정성과 사행성에 대해 거짓으로 자체등급분류설문에 응답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는 거듭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플랫폼 내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해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만성적인 사후관리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잔존한다”고 언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신고에 대한 회신에서 “해당 게임물이 위원회의 조치로 즉시 삭제됐다”라고 답변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15세이용가 기준과 비교해 ‘간접적이고 제한된’ 범위를 “명백히 초과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현재의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의 선정성과 사행성에 대해 거짓으로 자체등급분류설문에 응답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는 거듭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플랫폼 내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해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만성적인 사후관리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잔존한다”고 언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신고에 대한 회신에서 “해당 게임물이 위원회의 조치로 즉시 삭제됐다”라고 답변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 리포트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사진속이야기
업앤다운
![[NSP PHOTO]게임이용자협회 복지부 인터넷 게임 중독관리 표기 유지 규탄](https://file.nspna.com/news/2026/01/12/photo_20260112121026_797006_0.jpg)
![[NSP PHOTO]삭제된 성행위 묘사 게임 택갈이 후 다시 15세 이용가로 유통 논란](https://file.nspna.com/news/2026/01/09/photo_20260109133810_796846_0.jpg)
![[NSP PHOTO]한국게임이용자협회웹젠게임피해자모임 웹젠 제재 환영단체소송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5/12/01/photo_20251201105524_789965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수사이드카 발동코스피200 선물 5 급등](https://file.nspna.com/news/2026/04/01/photo_20260401103459_808340_0.png)
![[NSP PHOTO]기업경쟁력 일동제약 비아그라 등 4종 유통 맡아비뇨기 사업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1/photo_20260401102623_808336_0.jpg)
![[NSP PHOTO]알아보니다주택자 대출 연장 봉쇄은행권 실수요자 영향 불가피 우려](https://file.nspna.com/news/2026/04/01/photo_20260401100004_808334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98.jpg)
![우리카드[N06] [NSPAD]우리카드](https://file.nspna.com/ad/N06_wooricard_5197.png)
![하나은행[N06] [NSPAD]하나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ebhana_5196.jpg)
![고려아연[N06] [NSPAD]고려아연](https://file.nspna.com/ad/N06_koreazinc_5195.jpg)
![신한은행[N06] [NSPAD]신한은행](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bank_5194.jpg)
![KB국민은행[N06] [NSPAD]KB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93.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하락 한화투자증권NH투자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31/photo_20260331172452_808294_0.pn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하락삼천당제약옵투스제약](https://file.nspna.com/news/2026/03/31/photo_20260331165542_808284_0.pn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모두 하락제주은행신한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3/31/photo_20260331155725_808266_0.jpg)
![[NSP PHOTO]기름값 잡는다더니 문화비 지원은 왜26조 추경 엇박자 정책 논란](https://file.nspna.com/news/2026/03/31/photo_20260331155011_808240_0.jpg)
![[NSP PHOTO]유가 폭등에 26조2000억원 추경업계 현금성 지원 인플레 부추겨 우려](https://file.nspna.com/news/2026/03/31/photo_20260331141113_808232_0.jpg)
![[NSP PHOTO]LG전자 협력사 제조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4/01/photo_20260401094611_808332_0.jpg)
![[NSP PHOTO]AI 붐에 파운드리 20 시장 3200억달러TSMC 36 성장](https://file.nspna.com/news/2026/03/31/photo_20260331143800_808244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 후보물질 공동개발로 이어질까](https://file.nspna.com/news/2026/03/31/photo_20260331113135_808179_0.jpg)
![[NSP PHOTO]은행 자본비율 소폭 하락배당 확대환율 상승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71254_808129_0.jpg)
![[NSP PHOTO]금융권 생산적 금융 경쟁 본격화산업중소기업 지원에 자금 쏠린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45700_808076_0.jpg)
![[NSP PHOTO]삼성전자 갤럭시 북649 TOPS NPU로 키운 실속형 AI PC](https://file.nspna.com/news/2026/04/01/photo_20260401111811_808352_0.jpg)
![[NSP PHOTO] 펄어비스 붉은사막 400만장 돌파초반 흥행 상승](https://file.nspna.com/news/2026/04/01/photo_20260401110804_808347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