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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EU 집행위원회에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기금 투입 여부와 폐쇄를 통한 정리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해.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은행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bail-in)하도록 명시.

은행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550억유로 규모의 EU 공동 정리기금 조성도 제안.

새 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나 독일의 반대가 강경해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EU 집행위원 Barnier는 “독일은 동 방안이 EU 조약에 합치하지 않고 특히 재정적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獨반대로 은행동맹 진전이 지연될 수 있다”며 “공동 정리기금이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로 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밝혀.

ECB 정책위원 Visco,“금융시장내 국가간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 신속히 단일 은행정리체제를 시행하여 위기 확산을 피하고 시스템적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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