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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손을 잡았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보증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움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건설회관에서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는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PF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 PF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PF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미분양이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대 수익도 감소했다.

건설수주(선행)의 경우 2022년 역대 최고치(216조원)를 기록했다가 2023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증가했고 실제 2023년에는 폐업업체수가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 장관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1조 7217억원)보다 628억원 증가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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