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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력난이 저출산,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은행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이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의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71만명, 2042년 61~15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370만원)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며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은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요금이 매우 비싸게 책정돼 요양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은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높여 젊은 여성의 퇴직 및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육아 수요가 많고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2022년 기준 약 300만원)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하여 퇴직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지나치게 높은 육아 서비스 비용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급증하는 돌봄서비스직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은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됐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 국적의 사적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한은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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