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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다. 20일 NSP통신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이번 계획안에는 ‘4년 연임제’ 및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의 명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가 개헌 주요 의제로 명시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도 개헌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담겼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개헌 논의 진행 결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 문민화’와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도 명시됐다.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계엄시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방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을 확대한다. 각 국 참모총장 인사청문회도 도입한다.

군 정보기관 개편을 위해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한다.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이다.

검찰개혁 역시 포함됐다. 법무부에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한다. 검찰청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강화된다.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해 역량을 강화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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