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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금소원 분리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해체’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내부 분위기가 살벌하다. 당장 세종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직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장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출근길에 조직개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IMF를 초래한 금융당국체제로 퇴보하는 것”이라며 “관치금융보다 더한 후진국 체제”라고 비판했다.

9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를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예상치 못한 공공기관 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확정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감독원은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즉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이같은 감독 체제 개편안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은 ‘관치금융’을 넘어서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권한만 가지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금감원 직원은 “1997년 이전 재경부 공무원들이 맘대로 해 IMF 사태를 발발시켰던 감독체계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관치금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관치금융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며 은행 건전성까지 담당하는 ‘은행감독원’ 체제가 이어졌다. 외환위기 직후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을 산하화 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통합·조정했다. 감독 효율화를 위해서다. 이 체계가 이번 개편안으로 약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직원은 “기재부 관료가 무소불위로 맘대로 하게 해주는 꼴”이라며 “묵묵히 일하는 기관을 난데없이 공공기관 지정을 해 버리니 점점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금융위 직원은 “결국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다 지휘하겠다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칭찬을 연이어 해서 다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결국 세종행이 확정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다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장들의 무책임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전 출근길 시위 현장을 지나치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과 노조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전날 열린 긴급 직원 간담회에 이 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사내메신저로 “우리 금감원 임직원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만큼 해당 개편 바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는 한편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금감원 직원들에 따르면 이 부원장은 ‘의견을 전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직원은 “책임을 지기는 싫고 자리는 보전받고 싶은 ‘금감원 해체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에 날벼락이 떨어진 가운데 한국은행 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 결정을 쌍수들고 환영한다”면서도 “조직은 분리되지만 신설될 금감위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할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성될 금융안정협의회(한은·예보·금감원·금감위 참여)에서 비공무원 조직이 금융안정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은 한은, 예보와 같은 기관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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