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일부 청년주택 추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제기한 ‘10년 뒤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원은 20일 “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은 다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분석하며 “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주택은 건립 시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시설 등이 기부채납되고,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도 공공성을 가진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공급되는 8만 가구의 청년주택 물량은 10년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및 청년 주거 사다리 역할 등 공공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0일 “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은 다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분석하며 “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주택은 건립 시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시설 등이 기부채납되고,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도 공공성을 가진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공급되는 8만 가구의 청년주택 물량은 10년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및 청년 주거 사다리 역할 등 공공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또 “10년 의무임대가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형성되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며 “시는 지난해 12월 도입한 ‘SH선매입 제도’를 통해 사업지 주택 연면적의 30%를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일부 청년주택을 추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SH선매입 제도는 사업초기 SH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제도다.
![[NSP PHOTO]기아서울시 장애인 이동 전기차 보급 협력충전 인프라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2216_807456_0.jpg)
![[NSP PHOTO]서울시 위례트램 시 운전연기취소 시와 무관 해명](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43037_807402_0.jpg)
![[NSP PHOTO]현장 1분 브리핑 대구시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관광 홍보관 운영](https://file.nspna.com/news/2026/03/18/photo_20260318144218_806666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모비릭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71209_808128_0.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모두 하락기업은행iM금융](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4723_808122_0.jp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6 하락 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3126_808115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허가임상수주사회공헌 이번주 업계 전방위 성과](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953_807990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RIA 1만좌 돌파KB증권 맑음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553_807989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신한은행 맑음토스뱅크 흐림](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1611_807954_0.jpg)
![[NSP PHOTO]중동 리스크 전면 대응금융권 24조 정책금융100조 시장안정 투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4459_808057_0.jpg)
![[NSP PHOTO]CD금리 2030년 퇴장KOFR 중심으로 지표금리 체계 전면 개편](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2934_808054_0.jpg)
![[NSP PHOTO]영끌 후폭풍에 금리 변수까지가계부채 리스크 재부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095410_808019_0.jpg)
![[NSP PHOTO]금융권 생산적 금융 경쟁 본격화산업중소기업 지원에 자금 쏠린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45700_808076_0.jpg)
![[NSP PHOTO]KT 위약금 면제 신청 안 하면 환급 못 받아소비자단체 안내 부실](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14150_808033_0.jpg)
![[NSP PHOTO]엔씨 리니지M 소통콘텐츠 강화MMORPG 저력 재입증](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20015_807862_0.jpg)
![[NSP PHOTO]SOOP 최영우이민원 각자대표 체제 전환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44111_807913_0.jpg)
![[NSP PHOTO]中 스마트폰 시장 4애플 23](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52525_807932_0.jpg)
![[NSP PHOTO] 에코프로에이치엔 실적 상승239억 LNG 설비 수주](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5407_808119_0.jpg)
![[NSP PHOTO]삼성전자서비스 예약 서비스 전국 확대169개 센터서 운영](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21414_808040_0.jpg)
![[NSP PHOTO]밸로프 주총서 5대 1 액면병합 가결2Q 카오스W 출시 예정](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3726_80805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