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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월세기간이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의 협의 하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해명했다.조선일보 18일 법무부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하지만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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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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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월세기간연장 계약갱신청구권 관계기관 협의 하에 도입 추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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