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으로 미래교육환경 변화 대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24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3.7%인 1704억원이 감소한 4조 4057억원으로 무상교육, 학생 안전·건강, 온라인 교육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예산 확대와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 취지의 충실한 이행도, 회계 집행의 적정성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우수교육정책의 홍보를 위한 언론 매체 다각화와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의 전면 수용을 위해 희망 학생 사전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수용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율 제고 방안을 주문하고 장애인의무고용 률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법정비율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3.7%인 1704억원이 감소한 4조 4057억원으로 무상교육, 학생 안전·건강, 온라인 교육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예산 확대와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 취지의 충실한 이행도, 회계 집행의 적정성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우수교육정책의 홍보를 위한 언론 매체 다각화와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의 전면 수용을 위해 희망 학생 사전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수용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율 제고 방안을 주문하고 장애인의무고용 률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법정비율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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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위원(포항)은 불용액 감소를 위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문해교육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비하다며 적절한 예산 투입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과 시설사업비 산출 항목 중복 편성, 산출 내역의 구체성과 통일성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사이버독도 학교 제작 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콘텐츠 제작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해 줄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과 연구원 및 소프트웨어고등학교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청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교원노조 사무실 임대료 책정금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어교육센터의 권역별 확대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운영해 줄 것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북부지역의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정세현 위원(구미)은 유공교원 선진교육체험 연수의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는 일몰성 사업의 예산 재편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 효과 분석의 선행을 강조했고 일선학교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세계화교육정보화지원 사업 대상 국가의 다변화 모색과 대규모 정보화장비보급 사업 추진 시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후 사업 방향을 결정해 추진해 줄 것과 교육부의 시도부담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시대에 시대착오적 예산 운영 형태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현일 위원장(경산)은 도 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해 줄 것”과“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의 안전하고 원활한 환경 조성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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