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516건 일제정비 추진...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fullscreen예천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 소유·이용실태와 농지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 소유·이용실태와 농지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차료로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며 농가주 일반 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임차 농지 현황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 구역이 다른 농지, 80세 이상 농업인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하고 올해는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미만 농지원부 5만1516건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정보시스템으로 각 읍·면별 정비대상을 확인하고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직불제 신청 자료와 비교 후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현장 점검과 소명을 요구해 정비할 예정이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차료로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며 농가주 일반 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임차 농지 현황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 구역이 다른 농지, 80세 이상 농업인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하고 올해는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미만 농지원부 5만1516건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정보시스템으로 각 읍·면별 정비대상을 확인하고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직불제 신청 자료와 비교 후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현장 점검과 소명을 요구해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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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과정에서 임대차와 취득 목적에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농지 소유권 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 기간 만료, 경작 미달 등 상시 정비한다.
특히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무보조원을 채용하고 업무 내용, 시스템 사용 등 일정 기간 교육 후 전문성을 확보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등 사전에 차단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등 사전에 차단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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