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법적 근거가 없다” 해명 VS LPG판매업계, “특별법 없는 강원도 영월군은 이미 지원조례 제정했다” 반박

제주 LPG판매사업자들(우측)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좌측)을 방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현재 제주도민 90%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제주 LPG판매사업자들의 지원조례 제정 호소를 마치 훈계하며 매몰차게 외면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앞서 제주도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LPG판매사업자들 약 200여 명은 한국LPG판매협회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사이 2차선 도로를 막고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제4차 집회를 강행했다.
이어 이들은 집회 중간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방문해 제주도의 편파적인 LNG도시가스 지원정책으로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제주 LPG판매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제주도의회가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과거부터 잘 알고 있다고 우선 설명하며 “먼저 논의 후 (시위를 위한) 머리띠를 매는 것인데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띠를 먼저 맺다”고 훈계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LPG판매사업자들) 지원 조례를 만들 의사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만드는 거다”고 제주 LPG판매사업자들 호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특히 좌 의장은 “서울도 법적 근거가 없어 못 만든다면서요”라며 “어찌했든 간에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LPG판매사업자 지원조례 제정은) 곤란하다”며 조례 제정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좌 의장의 발언을 경청한 LPG판매사업자 관계자는 “제주도는 특별법이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도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면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특별법도 없는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들인 LPG판매사업자들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도의회 의장이나 되신분께서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앞서 제주도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LPG판매사업자들 약 200여 명은 한국LPG판매협회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사이 2차선 도로를 막고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제4차 집회를 강행했다.
이어 이들은 집회 중간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방문해 제주도의 편파적인 LNG도시가스 지원정책으로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제주 LPG판매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제주도의회가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과거부터 잘 알고 있다고 우선 설명하며 “먼저 논의 후 (시위를 위한) 머리띠를 매는 것인데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띠를 먼저 맺다”고 훈계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LPG판매사업자들) 지원 조례를 만들 의사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만드는 거다”고 제주 LPG판매사업자들 호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특히 좌 의장은 “서울도 법적 근거가 없어 못 만든다면서요”라며 “어찌했든 간에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LPG판매사업자 지원조례 제정은) 곤란하다”며 조례 제정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좌 의장의 발언을 경청한 LPG판매사업자 관계자는 “제주도는 특별법이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도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면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특별법도 없는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들인 LPG판매사업자들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도의회 의장이나 되신분께서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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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사이 2차선 도로를 막고진행 한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제4차 집회 모습 (강은태 기자)
한편 제주 LPG가스판매업자들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시가스판매협동조합 및 회원사 101개 업체 명으로 ▲LPG 1만 가족 생존권 대책 마련하라 ▲소상공인 LPG업계도 동등한 예산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생계형 적합업종 LPG업계 생존권 보장하라 ▲LPG총량제 정책 마련하라 ▲도시가스 전환시 LPG시설 영업보상 정책 마련하라 ▲LPG업계 지원조례 마련하라 등 총 10가지를 요구하고 LPG지원조례 제정 등 4가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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