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SP통신) 이재정 기자 = 지난 3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생색내기식 사면복권 반대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더불어 국제관함식 행사 반대,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선행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개입된 국정원, 기무사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 호도, 무자비한 공권력의 투입과 사법적 탄압 발표를 요구, 사면복권의 불효성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지난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국제관함식 행사 반대,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선행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개입된 국정원, 기무사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 호도, 무자비한 공권력의 투입과 사법적 탄압 발표를 요구, 사면복권의 불효성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지난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게다가 현재 진행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때와 마찬가지로 허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하천 폭을 좁혀서 축대를 쌓고 진행되는 교량은 재해를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좁아진 축대 떄문에 유속이 빨라지고 흐름이 바뀌어 500년 수령의 천연기념물 강정동 담팔수의 두 줄기 몸체 중 하나가 부러져나간다든지 넷길이소 인근의 농장들이 침수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또 막대한 토사가 정수장을 메워 수질 악화까지 일어나 깔따구 유충 번식사태까지 유발했다.
강정천 하류 냇깍 퇴적물에는 해군기지 준공 4년 만에 중금속인 납(Pb) 성분이 20배 이상 증가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지적까지 서귀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사업구간에서 발굴된 대궐터 유적은 제주도 유일한 궁전 유적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보존하거나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여야 할 중요한 자산임에도 공사는 강행되고 있어 시급한 현장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정부의 복권 발표 역시 반대주민회 측에게 진정성 없는 생색내기식 사면복권이라 불리는 근거가 된다.
제대로 된 반성은 고사하고 계속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행정의 고질적 병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향후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되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정천 하류 냇깍 퇴적물에는 해군기지 준공 4년 만에 중금속인 납(Pb) 성분이 20배 이상 증가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지적까지 서귀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사업구간에서 발굴된 대궐터 유적은 제주도 유일한 궁전 유적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보존하거나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여야 할 중요한 자산임에도 공사는 강행되고 있어 시급한 현장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정부의 복권 발표 역시 반대주민회 측에게 진정성 없는 생색내기식 사면복권이라 불리는 근거가 된다.
제대로 된 반성은 고사하고 계속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행정의 고질적 병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향후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되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카나프테라퓨틱스한올바이오파마](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82244_807825_0.png)
![[NSP PHOTO]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전세는 수요 증가로 상승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751_807815_0.jpg)
![[NSP PHOTO]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200억 원 규모 주식 매수 사전 공시](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3900_807809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자산화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81026_807126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4차 IMA 출시NH투자증권 맑음 IMA 인가 획득](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70823_807104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우리은행 맑음카카오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0136_807056_0.jp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펄어비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2519_807802_0.jpg)
![[NSP PHOTO]업앤다운그룹주 상승HD현대삼성전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2535_807799_0.png)
![[NSP PHOTO]가계대출 총량 더 조인다금감원 총량관리 강화불법대출 형사처벌](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1419_807678_0.jpg)
![[NSP PHOTO]토스뱅크 반값 엔화 금융사고 276억원 규모12억원대 손실 예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12104_807498_0.jpg)
![[NSP PHOTO]고금리경기둔화 겹치며 은행 부실 확대 신호](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02606_807490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SK스퀘어 3100억 주주환원 추진포트폴리오 밸류업 속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1610_807693_0.jpg)
![[NSP PHOTO]삼성 PC용 삼성 브라우저 선봬에이전틱 AI 탑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2347_807703_0.jpg)
![[NSP PHOTO] 아크로스 231억 공장 증설글로벌 필러 수요 대응 위한 선제 투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3335_807738_0.jpg)
![[NSP PHOTO]KT 아이폰서 5G SA 상용화5G 경쟁력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80611_807749_0.jpg)
![[NSP PHOTO]LH AI 돌봄전화 전국 확대고령자 돌봄 비용 구조 개선](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550_807814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