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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무상급식율 저조는 지자체장 보수적 정책관 때문'

(입력) 2017-12-07 19:25:02
(태그) #경상북도,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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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북도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정의당, 더민주 경북도당 "뒤늦었지만 환영" 표명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5일 구미시에 이어 6일 문경시, 상주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선언하고 나서 오는 2018년 경북도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북도내 지자체 단체장들의 보수적인 정책성향이 도내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내 각 지차제는 상대적으로 복지체계가 열악한 읍면동 지역과 소규모 학교,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었다.

구미시 남유진 시장이 지난 5일 구미시 관내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선언하며 "이를 위한 추가 예산 약 48억여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6일 문경시와 상주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구미, 문경, 상주지역 초등학교 2018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계획 발표로 경북도내 전 지역 초등학생 보편적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매우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타 시도와 비교하면 아직 경북은 제자리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실시 계획을 발표했기에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실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공정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그 동안 무상급식 정책에 어깃장 놓던 경북(75.6%)은 대구(73.9%)와 함께 전국에서 무상급식 지원율이 저조한 지역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까지 했다"며 "이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보수적 정책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처럼 반대해 오던 무상급식이 구미시와 같이 하루 만에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을 보고 환영하는 마음보다는 안타깝고 화가 나는 심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홍진 위원장은 "경북의 자치단체장들이 이제는 변화된 세상을 읽고 본인의 보수적 관념에서 벗어나 주민복지향상에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선진행정을 해 주기를 경북의 무상급식 전환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급식이 자치단체 단위로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 시작됐으며 서울시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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