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dowjones
인쇄하기기사크게보기기사작게보기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변리사 아닌 무자격자, 해외출원 대리·알선시 법적처벌

(입력) 2017-12-07 19:40:18
(태그) #유동수의원, #변리사법개정안, #무자격자처벌규정
XMLYKR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7일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의 감정 업무 및 해외출원 대리·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토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 업체의 사기 행각으로 소비자의 산업재산권이 적절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받은 뒤 해당 출원 국가 대리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긱행각을 벌인 것.

현행법은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의 경우 무자격자의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출원 및 감정 업무는 변리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해외 출원 대리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 출원 등을 위한 자문 및 알선 행위로 이익을 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유동수 의원은 “무자격자의 해외 출원 자문·알선 및 감정 업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단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며 “소중한 발명이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는 소비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변리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문희상·소병훈·신창현·이동섭·이원욱·정재호·조승래·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크게보기작게보기

 

 

[AD]

 

 

 

 

 

 

NSP리포트
더보기
삼성화재,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 방향성 선회
삼성화재,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 방향성 선회
삼성화재(000810)는 장기 인보험 시장 내에서 지난 2012년 120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선데이토즈, 글로벌 퍼즐 게임 개발사로 진화
선데이토즈, 글로벌 퍼즐 게임 개발사로 진화
1월 12일 국내 출시된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이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선선데이토즈(12
모트렉스, 올해 낮은 기저·수요회복 등 양호한 매출액 성장 전망
모트렉스, 올해 낮은 기저·수요회복 등 양호한 매출액 성장 전망
모트렉스(118990)는 올해 말부터 이란의 현지 완성차인 IKCO(국영 기업, 이란 내 시장 점유율 6
가장 많이본 뉴스

 

NSP통신 전국지사모집more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인 NSP통신이 전국 취재본부및지역 지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인천, 경기동부, 경기북부, 대전/충남, 광주, 강원,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남서부, 제주 등 12개 지역


모집문의 [상세보기]

070-4348-3112

yesok@nspna.com, 지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