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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수처, 실제로 실행할 때”

2020-11-21 19:22, 김병관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수처 #페이스북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법 개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허다하다. 최근 5년간 900여 명이 검찰 수사,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며 무죄 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는 불법 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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