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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2017년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의 핵심 골자는 ▲공무원의 규제역량 강화와 행정추진시스템 개선 ▲시민·상공인 체감형 불편규제 발굴 역량집중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의 내실화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자치법규 개선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 추가와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성과자 인사우대와 소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과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정책으로 종전의 제한적인 푸드트럭 고정영업의 규제를 완화해 이동영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푸드트럭 이동영업자를 확대 모집해 푸드트럭(트레일러)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종전 ‘친기업 1인 2사 후견인제’의 처리절차를 단축하고 후견인 책임처리제를 강조해 신속한 기업 고충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제도적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도 한층 더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 가운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4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법규개정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향상을 위한 법규개정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규제개선 우수사례 50선 법규개정 등을 집중 추진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올해는 지속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더욱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기업에 활력을 주는 현장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규제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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