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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NSP통신) 이재정 기자 = 지난 3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생색내기식 사면복권 반대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더불어 국제관함식 행사 반대,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선행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개입된 국정원, 기무사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 호도, 무자비한 공권력의 투입과 사법적 탄압 발표를 요구, 사면복권의 불효성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지난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때와 마찬가지로 허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하천 폭을 좁혀서 축대를 쌓고 진행되는 교량은 재해를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좁아진 축대 떄문에 유속이 빨라지고 흐름이 바뀌어 500년 수령의 천연기념물 강정동 담팔수의 두 줄기 몸체 중 하나가 부러져나간다든지 넷길이소 인근의 농장들이 침수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또 막대한 토사가 정수장을 메워 수질 악화까지 일어나 깔따구 유충 번식사태까지 유발했다.

강정천 하류 냇깍 퇴적물에는 해군기지 준공 4년 만에 중금속인 납(Pb) 성분이 20배 이상 증가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지적까지 서귀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사업구간에서 발굴된 대궐터 유적은 제주도 유일한 궁전 유적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보존하거나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여야 할 중요한 자산임에도 공사는 강행되고 있어 시급한 현장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정부의 복권 발표 역시 반대주민회 측에게 진정성 없는 생색내기식 사면복권이라 불리는 근거가 된다.

제대로 된 반성은 고사하고 계속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행정의 고질적 병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향후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되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이재정 기자 jejugraphi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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