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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보전국유림, 풍력단지조성에 사장(死藏) 위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1-16 19: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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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별 조건 없이 국유림사용 승인, 국비로 조성된 산림 사장(死藏) 위기 자초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내 임업용 보전산지가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단위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해 국비로 조성된 울창한 산림의 환경파괴로 이어져 사장(死藏)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년동안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등 등 4지역 국유림 38만㎡ 대부분을 별다른 조건 없이 풍력발전사업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국비로 조성된 울창한 산림이 전력생산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불허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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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부지방산림청은 관련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보전산지 대부분에 대해 산지전용을 허가해주고 있는 개발논리에 밀려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보전산지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영양군 무창풍력발전단지사업의 경우 사업자 소유 임야는 한 평도 없는 상태에서 남부지방 산림청에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았다.

무창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Y사가 사업비 650억원을 투자해 올해 3월 착공, 오는 2018년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달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았다.

영앙군 영양읍 무창리 산 62-36와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3-2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산림청 소유 국유림 8만6106㎡가 전체 사업부지다.

또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 68-1소재 산림청 소유 국유림 5만9896㎡도 대단위 산림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청송노래산 풍력발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면적이 6만6099㎡에 달하는데 대부분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며 사업주 소유 임야는 6023㎡에 불과한데도 남부지방산림청은 진입로만 해결되면 국유림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의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의 경우도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13만5947㎡에 달하지만 사업자인 영양A파워 소유 부지는 3만1028㎡에 불과하고 이마저 대부분 진입로 개설에 충당됐다.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의 GS영양풍력단지에도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8만7261㎡에 달하는데 4단지 사업 모두 산림청이 소유한 보전산지가 전용돼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조성된 울창한 임업용산지가 훼손위기에 처했다.

국유림이 민간사업자의 집중적 선택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은 풍력단지조성여건이 양호한 탓도 있지만 보전국유림의 경우 사용허가만 받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맹점때문이다.

개인용 산지임야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소요되지만 국유림 보전용 산지를 선택할 경우 땅 한 평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 민간사업자들의 집중 공략대상이 되고 있다.

산림기술자 최모씨는 “산림청 소유 보전산지는 국가가 산림자원호보를 위해 국비를 들여 관리하는 임업용산지가 대부분인데 이 지역에 대한 환경파괴는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며 “국유림 사용허가를 지방산림청 산하 기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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