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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정부는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통해 11.29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누락됐던 다주택자들의 임대업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등록시의 패널티를 보강했다.

이 대책발표로 인해서 6.19 대책부터 시작됐던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들은 사실상 종료됐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유의미했던 점은 8.2대책에서 규제강도의 정점을 찍은 이후 이후부터는 다소 시장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노력했다는 점이다.

8.2대책 이후 서울만 차별적으로 더 오르는 현상이 심화될 시 주거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다주택자들을 임대주택 공급원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시각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낮고 100만호 공급을 하더라도 민간 다주택자들을 등록임대로 전환하여 상생하는 대안을 찾는게 적절했다.

이번 대책에서 8.2에서 가장 큰 규제였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공제 배제가 임대주택 등록 시 장기보유 공제율이 70%로 상향되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된 점이 정책핵심 중 하나다.

또 건강보험료도 임대수익 감면과 같이 할인폭을 뒀다는 점에서 범 정부(국토부+보복부)차원의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29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개발사업’이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니 신도시 40개소와, 각 지역의 역세권 개발, 또 아이티 싸이클에 부흥하는 건축경기호조는 2018년 국내 건설시장이 올해 대비 증가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 지원액을 20% 할증한 예산안을 발표한 점도 해외건설에 긍정적 요소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 국내 건설사들의 실적이 역사상 최대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방 업황에 대한 부정적 센티먼트를 벗길 때가 됐다”며 “턴어라운드의 트리거는 작동하고 있고 2018년 건설업종 상승여력은 가히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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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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