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이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이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최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비로소 ‘좋은 입법’이 탄생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법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해 우수 법안을 선정한다.
최 의원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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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해 우수 법안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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