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일 진행한 소상공인 긴급화상 간담회에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대출 즉각 시행 필요성이 부각 됐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긴급화상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중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시급한 정책을 당장 시행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국회 산자위 간사)은 “여당은 생색내기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할 수도 있겠지만 7월 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상이 확대, 소급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또 나도은 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대변인은 ”소상공인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 엄청 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선택이 아닌 시급성의 문제다“며 ”정부의 획일화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은 헌법 제23조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소급보상이 안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국민의 행복권, 재산권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집단 소송을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은 ”국가가 하라고 해서 명령에 따랐지만 배신감과 허무감 뿐이다“며 ”생활고로 한계에 다다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시급한 임대료·공과금 지원, 대출 간소화가 가능 하도록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중소상인을 개·돼지 취급하며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국가에 실망했다”며 “생존의 문제로 영업 중지 기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민주당의) 반 쪼가리 법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송영길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위로금, 휴가금 이야기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기본적 예의가 없는 것이다“며 ”불법은 문제지만 합법적으로 준수했는데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안 되는 국가 앞에서 법을 어겨야 할 판이다“이라 비판했다.

최재섭 교수(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는 “손실보상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안으로 위헌소지는 물론 다른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며 “국가의 의무 수행을 위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입법취지로 소급적용이란 말보다는 손실보상은 그 발생 시점부터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이란 용어에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 화상 간담회에 참여한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 국민의힘 산자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급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목소리 먼저 높였다”며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아니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