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 속이지 말라-NSP통신

황보승희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 속이지 말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1-06-29 13:45 업데이트 2021-06-29 13: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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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이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보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며 “손실보상의 의무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선심 쓰듯 내놓을 대책이 아니다”며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무성의한 태도 속에 5개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또 황보 수석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1년, ‘정부를 믿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더니 희생의 결과가 결국 ‘가짜 손실보상법’인가”라고 묻고 “말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꺼내더니 민주당은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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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존권을 담보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보 수석 대변인은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최대인 약 832조원으로 GDP의 43% 규모라고 한다”며 “코로나19 피해를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애먼 곳에 약 32조원의 추가세수 대부분을 쓰겠다고 하니 국민과 야당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따라서 황보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와 본회의마저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며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