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진행된 ‘중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힘 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문제가 생긴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참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주성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입었고 그래서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임금인상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상식적으로 임금을 30% 가까이 올리는데 물건 값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다”며 “설렁탕 값을 30% 올릴 수 있나.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정책적 후순위로 노동자와 공동 집권한 세력이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적 결정이 우리 자영업자의 얼마나 생명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 없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생존뿐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진행된 ‘중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힘 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문제가 생긴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참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주성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입었고 그래서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임금인상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상식적으로 임금을 30% 가까이 올리는데 물건 값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다”며 “설렁탕 값을 30% 올릴 수 있나.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정책적 후순위로 노동자와 공동 집권한 세력이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적 결정이 우리 자영업자의 얼마나 생명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 없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생존뿐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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