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들 기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NSP통신

최승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들 기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1-02-16 14:32 입력 2021-02-16 14:33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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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당내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들 기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어제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 임명식을 수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면서 중기부가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대통령은 ‘손실보상 마련해라’, 기재부는 ‘수용 곤란하다’. 무슨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정부가 이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거기에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국회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어제 기재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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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게 무슨 나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상대로 비열한 정치쇼나 벌이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수도 없이 기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설 명절을 앞두고 있거나 4월 보궐선거에서 불리해지면 어김없이 조율도 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들과 말들이 난무한다. 도대체 구걸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나 몰라라 양치기 소년을 보는 듯하다”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마지막 그나마 생명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며 “정부와 여당은 경제적 약자들의 생명줄을 가지고 밀당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