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걸그룹 초청 만찬에서 걸그룹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걸그룹 초청 춤판 논란으로 한때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여) 회장의 8일 천하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지난 2020년 9월 15일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배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해 지난 22일부터 배 회장은 소공연 회장 업무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하지만 배 회장은 전임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이어서 전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3월 29일까지 8일간만 소공연 회장 직무를 행사할 수 있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차기 소공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3개월 간 회장 업무를 더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배 회장이 차기 소공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소공연 회장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소공연 정관 해석을 요청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공연 정관 제46조 제1항 제2항, 소공연 임원 선거규정 제38조를 근거로 배 회장은 전임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만큼 임기는 2021년 3월 29일까지라고 최종 확인했다.
따라서 배 전 회장의 소공연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29일로 종료됐다. 또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도 걸그룹 초청 춤판 논란으로 소공연 비대위가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던 배 회장에게 법원이 부여한 8일간의 명예 회복 기간이 종료돼 배 회장의 소공연 흔들기는 일단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지난 2020년 9월 15일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배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해 지난 22일부터 배 회장은 소공연 회장 업무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하지만 배 회장은 전임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이어서 전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3월 29일까지 8일간만 소공연 회장 직무를 행사할 수 있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차기 소공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3개월 간 회장 업무를 더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배 회장이 차기 소공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소공연 회장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소공연 정관 해석을 요청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공연 정관 제46조 제1항 제2항, 소공연 임원 선거규정 제38조를 근거로 배 회장은 전임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만큼 임기는 2021년 3월 29일까지라고 최종 확인했다.
따라서 배 전 회장의 소공연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29일로 종료됐다. 또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도 걸그룹 초청 춤판 논란으로 소공연 비대위가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던 배 회장에게 법원이 부여한 8일간의 명예 회복 기간이 종료돼 배 회장의 소공연 흔들기는 일단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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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screen소공연의 질의에 답변한 중소벤처기업부 답변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배 회장은 그동안 소공연 노조가 고발한 소공연 가입 당시 제출한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곧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또 소공연 임원 선거 규정 제38조(임기개시 및 직의 상실) 제⓵항에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된 선거와 보선에 의한 회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나 보선에 의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소공연 임원 선거 규정 제38조(임기개시 및 직의 상실) 제⓵항에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된 선거와 보선에 의한 회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나 보선에 의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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