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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聯 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처리 정치권 압박 시작

2019-11-11 12:35, 강은태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정론관
“(정부안은)결국 소상공인에게 필요 없는 기본법 될 수밖에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소속 회장단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소속 회장단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소속 회장단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처리를 위한 정치권 압박을 시작했다.

최 회장 등 연합회 소속 회장단은 ‘소상공인이 염원하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하라’라는 제목의 기자 회견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현재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수년간의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한이 담긴 절절한 외침이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최대 현안이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 등은 “정치권도 이를 알기에 올해 초에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 등은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말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을 준비했고 중요한 잣대가 될 정부 대체 안에 대해 중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고 강조햇다.

이어 “(정부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최 회장 등은 “(정부안은) 결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필요 없는 기본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소속 회장단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소속 회장단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안은 현재 의원입법안보다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쌓아 올린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안이라는 지적이 현재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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