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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에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2019-12-18 11:10, 강은태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히어로
“우아한 형제들, 요기요, 배달통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100% 지분 매각 소식에 소상공인들 우려 목소리 높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공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100%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5~60%이며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을 합치면 40~45% 가량으로 추정되는 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장악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리서치랩에 의뢰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법으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 조사에서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거래는 현재 약 3조원 규모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모바일 쇼핑 편의성 증대 등으로 그 증가 속도가 더해 향후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를 41.3%로 가장 높게 들었고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이 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가 없음’ 31.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평균 83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평균 40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온라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20만원인데 반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차 시장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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