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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업종 규제 애로 간담회’ 개최

2019-12-23 17:25, 유정상 기자 [XML:KR:1301:업계/정책]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업종 규제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등 규제 애로 관련 업종별 5개 단체 관계자들과 황성현 변호사 등이 모여 현행 규제애로 사항 공유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중 ‘도장’의 범위를 ‘손상된 차체에 대한 원상회복(판금, 샌딩, 도장)만 해당’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배경안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도장 작업’의 경우 부스 설치 및 부스 내 작업 등이 의무화 됐다. 문제는 여기서 ‘도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로는 자동차 하부도장(언더코팅 작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전문정비업체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언더코팅 작업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의무 설치 항목인 현행법상 ‘도장 작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환경부는 ‘도장 작업’자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규제하기보다 유해환경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벌칙 관련 예외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현행법상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와 성인이 혼숙 시에도 숙박업주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숙박 업주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을 혼숙시키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업주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속은 업주가 아닌 미성년자를 데려온 성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배경안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좌측부터 배경안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한국인터넷피씨(PC)문화협회’는 ▲게임물 등급 위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병수 한국인터넷피씨문화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PC방 내 근무자가 갈수록 줄어 현재는 대부분 1인 근무자 체제다. 이 상황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함께 특히 주민등록증도 없는 청소년들이 몇 살인지,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하는지 모두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PC방 업주는 안내문 부착 등 안내 안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이용 등급 위반 단속 시 오로지 PC방 업주에게만 모든 관리 감독 의무 소홀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5세 이용가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이 14세인지, 정말 15세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폐지를 제안했다.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건물 외벽 지상공간에 고정으로 설치되고 차량통행과는 전혀 무관한 돌출간판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세소상공인이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신고 및 허가수수료, 안전 점검 수수료, 도로점용료 등 수수료 3중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반려동물 등록방법 및 등록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은 “현행법상 반려동물 체내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등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외과적 시술이 필요하며 수의사만 할 수 있다”며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부착하는 현행 방식에 더 다양한 인식방법(홍채, 얼굴, 지문 등)들을 추가하고 수의사, 동물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반려산업 도·소매업 종사자까지 등록업무의 대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황성현 변호사는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애로 사항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수석부회장, 박홍규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사무총장
좌측부터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수석부회장, 박홍규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사무총장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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