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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 당선인,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납부 연기 아니라 감면 절실해” 호소

2020-05-19 14:21,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국회의원,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원유철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송상공인 종합소득세 감면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송상공인 종합소득세 감면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운동을 전개하며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종합소득세 납부 연기가 아니라 감면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북창동 남도한식에서 개최된 미래한국당 현생현사(현生현死) 소상공인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부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기는 지원이 아니라 납부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연기가 아니라 감면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소상공인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장주영(외식업) 대표도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이 전부다”며 “종합소득세 감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소상공인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는 직원 4명을 두고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고객들이 몰리는 가장 바쁜 시간대에 어쩔수 없이 약 20일간 매일 알바 직원을 한 명씩 총 20일간 서로 다른 20명의 알바를 근무시켰는데 20명 모두 직원으로 체크 돼 갑자기 저는 24명을 외식업 대표가 돼 직원 5명 이하로 구분되는 소상공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정부의 탁상 소상공인 지원책에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이근재(종로구 외식업협회) 지회장은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 고갈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전에 수요예측도 않은 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고 내놓은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윤중 대표(인쇄업)는 “인건비의 평균 10% 수준에 달하는 사회보험료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라면서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임대료 부담과 부가세 할인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제기됐다.

 

미래한국당 현생현사(현生현死) 소상공인 소통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 = 강은태 기자)
미래한국당 현생현사(현生현死) 소상공인 소통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 = 강은태 기자)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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