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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정부의 3차 추경안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 비판

2020-06-25 15:25,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3차 추경안 #생색내기용 예산 #소상공인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만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위선 당장 멈추라”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 35조 3000억원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도배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 35조 3000억원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도배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 35조 3000억원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도배 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3차 추경의 시급성만큼은 절대 공감하는 바이나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큰 우려를 제기하면서 3차 추경의 문제점과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편성의 부실과 심각성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은 35조 3천억에 달하며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속성 못지않게 적절성과 적시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3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예산들을 살펴보면 정부 소관 부처의 일반사업 확대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도배돼 있다”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통해 결국 빚만 지게하고 은행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즉,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예산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고용지표를 늘리기 위한 단기 알바 만들기 예산과 정부 정책홍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 등 마치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처럼 포장한 항목들이 수두룩하다”며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에서는 2020년 1월 18조 원의 은행 대출이 지난 5월에는 22조 원으로 19%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은행 대출은 3개월만 연체되면 부실채권이 되고 정부보증 대출로 고이율의 카드론 등의 대출을 우선 막았지만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주창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시급한지 아직도 현장의 눈물과 외침에 눈과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는 예산도 허다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 의원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등에 75억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에 8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들은 기술보급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늘리는데 사용돼야 마땅하며 이외에도 DB 작업인력 확충에 23억원, 전통시장 홍보인력에 177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들 모두 6개월 단기 일자리다”며 “소상공인들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만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위선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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