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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누락 속출”

2020-09-14 15:19, 유정상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상공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회견 중 현장 소상공인 2명과 전화 연결하기도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미지급 실태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이 회견 중 현장 소상공인 2명과 전화 연결을 하고 있다(사진=유정상 기자)
최승재 의원이 회견 중 현장 소상공인 2명과 전화 연결을 하고 있다(사진=유정상 기자)

최 의원은 지원금 신청 인원이 처음 예상 인원 114만 명을 크게 상회 하는 175만 명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당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신속 지급’을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처가 현장의 소상공인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속초와 강릉 지역의 소상공인 2명과 전화 연결을 하며 그들의 입장을 들었다. 속초에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지난 6월 4일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 결정’이라고 확인했는데 두 달이 지나서야 받았다”며 “전화 연결도 안되고,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갔지만 본인들도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강릉시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B 씨는 지원금을 “6월 19일 신청했고, 7월 16일 지급 결정이 완료되고, 7일 이내 입금될 에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했다”며 “전화 연결은 아예 안 되고, 포털 카페에 질의를 올렸지만 답변조차 못 받았다”라고 하소연했다.

최 의원은 “그저 기다려 보라고 하기엔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절박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여전히 누락 건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또다시 2차 추가 지원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처음 약속대로 지원금의 미지급 건 실태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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