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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은 야바위 정권이나 하는 것”

2021-06-29 06:00EM,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야바위 정권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좌)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우)이 국회 본관 5층 산자위회의실 앞에서 손실보상법 강행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좌)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우)이 국회 본관 5층 산자위회의실 앞에서 손실보상법 강행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급적용이 제외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은 야바위 정권이나 하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맹비난 했다.

최 의원은 28일 오후 1시 50분 국회 본관 5층 산자위 정책회의실 앞에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시위에 돌입하며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한 채 손실보상법을 심야에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손실보상법 단독 강행 처리는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포다”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생사에 기로에 있는 중소상공인의 정당한 보상을 무시하며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 철회는커녕 오늘 또 전체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소급적용 제외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민주당은 중소상공인 앞에서는 소급적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런데도 소급적용 조항은 삭제한 채 반쪽자리 법을 날치기 하면서 피해 지원 운운하며 소급적용이라는 해괴한 말로 우롱하고 있다”며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손실의 완전하고도 실질적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의 요구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행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란 말 입니까”라고 묻고 “민주당이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반대 입장만 하는 앵무새처럼 하고 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군인들보다도 더하게 법안을 일사불란하게 날치기 처리 하는데 사과는 커녕 떠 날치기 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법안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사기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야바위 정권이나 하는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엉터리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지금 당장 가짜 손실보상법을 철회하고 제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이 국민들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용서는 구하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산자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손실보상법 강행처리를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산자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손실보상법 강행처리를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따라서 최 의원은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의 책무다. 또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권 생명권을 짓 밝는 민주당의 행태는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르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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