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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정부, 방역 실패 책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또 희생 강요” 비판

2021-07-10 08:28,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
“(코로나)확진자 급증 삼척동자도 예상·청와대·정부 (그 동안 발표한) 각종 방역 조치 완화·잘못된 방역 신호”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강은태 기자)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 실패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루면 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9일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16명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 방역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4차 대유행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예상했던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최 의원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각종 방역 조치 완화를 발표하며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책을 발표하는 등 잘못된 방역 신호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루며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지침 1회 위반 무조건 영업정지, 무관용 원칙’이라고 겁박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도대체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식당·카페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왜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유명 명품관이 입점해 있는 대기업 계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이나 수기명부 작성조차 의무로 강제하지 않고, 백화점, 마트 내 food 코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방관했던 정부가 민노총 8000명 집회는 묵인하면서도 확진자 발생 1%에 불과한 식당, 카페의 3명 모임은 왜 막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느냐”며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 대책을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정부의 희생요구에 생계를 넘어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벼랑으로 내몰리면서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수기명부 작성, 거리두기 제한 등 정부의 예방적 방역 조치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1년 반 동안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이 최대 1150만 원이 전부였는데, 만약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급 대신 지원금 1000만 원으로 1년 반을 생활하라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원정책을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절규와 헌법적 권리인 손실보상 요구를 매몰차게 외면했음에도 도대체 무슨 염치로 또다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따르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재인의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코로나 2~3차 대유행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본인의 손실보다 더 큰 피해 우려하며 오히려 정부에 선제적 셧다운을 요구한 바도 있는데 이제라도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에 따른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백신 보릿고개 자초하고, 방역에 왜 구멍이 뚫렸는지 자기반성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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