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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손실보상율 80% 밀실 회의서 결정”지적 VS 권칠승, “소상공인 대표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만장일치 통과” 반박

2021-10-22 10:25,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손실보상률 #권칠승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률 80%지급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등 소상공인 업계가 모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장에 예상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 4조의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운영된다”며 “지난 8일 첫 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소상공인 대표들의 의견들을 듣고도 손실보상안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심의위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석자들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의 찬반 여부를)공개”하라고 권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율 80%)계산식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 분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며 최 의원의 밀실회의 결정 지적을 반박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업종별조정률을 가지고 나왔지만 소상공인 길들이기 떠보기에 그쳤다”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복잡한 산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권 장관의 소상공인업계 대표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률 80% 지급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발언과는 다르게 정부가 손실보상률 80% 지급을 발표하자 즉각 논평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와 달리 80%만 보상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권 장관의 만장일치 발언과는 배치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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