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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코로나 영업피해 사각지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 개최

2021-12-26 08:51,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코로나 영업피해 #자영업자
“매출 10억 원 이상 이었던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피해가 너무나 막대함에도 정부의 보상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 영업피해 10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 영업피해 10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영업피해 10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영업 금지 또는 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획일적인 보상 체계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억울한 사연들이 쏟아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 영업피해 10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 영업피해 10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김포에서 각종 행사와 단체 회식 고객들을 위한 뷔페 식당을 창업했던 홍 모씨는 “2020년부터 정부의 집합 금지와 제한으로 현재까지 약 8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으나 정부의 보상은 매출 대비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약 140여 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단락 주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약 140여 개의 단란주점 매출을 본사가 처리하다 보니 매출이 너무 높아 현재와 같은 정부의 보상 체계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창업한지 10일 만에 영업금지로 현재 약 3억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떠 안고 있는 이 모씨는 “정부이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체계로는 매출 10억원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소액 보상으로는 전혀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영업피해 10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 = 강은태 기자)
코로나 영업피해 10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 = 강은태 기자)

한편 이날 최승재 의원은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중소기업까지 보상의 범위를 법에 포함했으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규정하며 사실상 중소기업들의 코로나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 10억 원 이상 이었던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피해가 너무나 막대함에도 정부의 보상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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