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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영업국민연합, 정부의 손실보상 누락·경찰 압수수색에 공식 단체 조직 추진

2021-12-31 06:00EM, 강은태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총자영업국민연합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자영업국민연합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사진 = 총자영업국민연합 단톡방)
총자영업국민연합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사진 = 총자영업국민연합 단톡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로나 이전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법인 자영업자 중심의 ‘총 자영업 국민 연합(대표 박준선)’이 정부의 손실보상 누락과 경찰을 동원한 압수수색 압박에 조직적으로 저항할 공식 단체 조직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손실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규모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누락시키고 있다.

또 이 같은 손실보상 누락이 마치 소상공인 단체들이 포함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설명하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니 생존을 위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자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대응하며 법 집행을 강행하자 29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합을 통해 공식 단체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총자영업국민연합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2020년 1월부터 100%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할 것(기존의 손실보상 계산식 철폐하고 각 사업장 명백히 조사하여 지급할 것) ▲방역지침에 협조한 법인·개인사업자 매출 구분 없이 전액 손실보상 소급할 것 ▲영업 제한, 집합 금지 업종(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각계 업종)에 대해 사업주, 가족 구성원당 ‘기본 생활비’ 및 ‘최저 임금’ 전부 보상할 것 ▲2019~2021년도에 창업한 자영업자에게 예외없이 지금까지 실시한 모든 지원·보상금, 손실보상을 정밀히 실시하여 소급 보상할 것 ▲정부는 정당한 보상과 대가없이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 것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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