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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 외면했던 민주당은 인수위의 자영업자 지원대책 비판 자격 없어

2022-04-30 14:11,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인수위 발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과정일 뿐·헌법 정신에 입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 담은 추경안 마련할 것”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통령 인수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문제삼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능과 독선으로 수백만 소상공인을 폐업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외면한 채 끝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국민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6월 국회 산자위에서 안건에도 없던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기습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손실보상은 고정비용이 빠진 산식과 보정률 80%, 하한액 10만 원으로 푼돈 보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꼼수 탈당에,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해 범죄 은폐용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에는 협조하지 않냐”며 “의석수가 모자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보상에서) 3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해 왔냐”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소급적용을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선거용 돈 뿌리기로 재정 파탄 낸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못 하면서 나랏빚을 5년 만에 763조 늘려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운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새 정부에게 공약 후퇴니 현 정권보다 못한 손실보상이니 하는 망언을 뱉기 전에 반성과 사죄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최 의원은 “최근 인수위의 코로나 피해 보상 발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29일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을 약속해왔다”며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9조를 제외한) 33.1조 이상(33.1조+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고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실은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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