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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여부 다음 달 중 결정

2022-02-11 10:56, 강수인 기자 [XML:KR:1201:금융]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만기연장 #상환유예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리스크 축소 위한 연착륙 방안 추진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현장에서 왼쪽부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현장에서 왼쪽부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올해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부문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시스템 차원·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용을 목표로 세부 방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재 부실 현실화 위험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해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한다.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으로 운용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함께하고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대응(농축 수산물 수급 관리, 가공식품 감시 강화, 유류세 조정 등)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하게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시에 대비해 금융분야 비상대응조치를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돼 외환·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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