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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승재, 정부 여당에 위선적인 코로나 대책 즉각 중단 촉구

2021-01-12 15:13,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소상공인 #최승재 #코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역수칙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인내의 한계점 넘어섰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을 상대로 위선적인 코로나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을 상대로 위선적인 코로나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최승재 국회의원이 정부 여당을 상대로 위선적인 코로나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역수칙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국회 앞에서는 연일 정부의 방역수칙에 반발하며 불복운동 확산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의 원칙은 제각각이고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 요구도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여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겠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팀을 만들어 기업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내놓게 하겠다. 너무도 그럴싸하게 들리는 사탕발림 같은 소리다”며 정부 여당이 코로나 피해 대책을 맹비난했다.

특히 최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생각해보았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 당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산소호흡기를 끼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고 절규했다.

이어 “참다못해 방역수칙도 거부하겠다며 집단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그분(소상공인들)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정부 여당은 지금의 위선적인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 상황에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 가는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임금 줄일 방안은

최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 가는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임금을 줄일 방안은 있는가”라고 묻고 “국회도 언제든 준비가 되어있으니 결단하시기 바란다”며 정부 여당에 고위직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주문했다.

이어 “2021년 슈퍼본예산 약 555조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본예산은 약 43조가 증가 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당초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야당의 요구로 겨우 3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해놓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온갖 생색은 자신(정부·여당)들이 다 내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 극복보다 긴급한 국정 현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라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꼬았다.

최 의원은 “공공부문의 임금을 삭감하고 올해 책정된 13조 원의 그린뉴딜 예산 가운데 검증이 부실한 전시성 사업은 삭감해야 하고 27조에 달하는 R&D 예산 가운데 시급하지 않는 지원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알바만 양산하는 공공일자리 등의 예산을 재조정해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이)마음만 먹으면 수십조의 예산을 만들 수 있고 그 예산으로 피해가 심각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현실 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업에게 이익공유라는 명분으로 반강제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정부부터 국민 앞에 양심을 내 놓으시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법을 만들어 호들갑을 떠는 일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코로나 피해보상과 관련 개정법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은 당장에 가능한 시책은 감춘 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정부의 책무를 져버리고 그 책임을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몰염치한 정치는 멈추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 방역에 악화 된 여론과 반정부 불복운동이 무섭습니까”라고 묻고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말만 앞세우는 정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간다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에는 영업 제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법률로써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실현 가능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야당도 법안은 물론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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