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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김은혜·김동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 비판…“기만·호도 멈춰 달라”

2021-01-15 17:04,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김은혜 #김동형 #사회적거리두기 #소상공인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지”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동형, 최승재,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동형, 최승재,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김은혜 김동형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전 국민을 기만·호도하는 일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월요일 경북 안동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며 “더 두려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비극의 악순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급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정부여당은 코로나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9시까지 제한하면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를 다루듯 하면서 푼돈 몇 푼 쥐어주고는 얌전히 있으라고 윽박 지른다”며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진리 앞에 정부여당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거리두기 방침 매뉴얼 조차 믿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메뉴얼을 누더기로 바꾸어놓았다”며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법률적 근거 없는 위로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기 바란다”며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 바란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최승재 의원실)

한편 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당장 4대 보험 포함 제세공과금의 감면·면제 ▲영업 손실 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원칙·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2019년 또는 월 단위 매출 감소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그린 뉴딜과 단기 알바와 같은 소모적이고 반미래 지향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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