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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기부 손실보상 예산은 소상공인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 비판

2021-09-02 17:11,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중기부 #손실보상 #소상공인 #선전포고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란 점 중기부는 명심하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소상공인위원장)이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 8000억 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이 아니라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주제의 정책 성명서에서 “중기부는 손실보상 예산이 자체 예산 18조 원의 10%인 1조 8000억 원이나 된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사상 최고 슈퍼예산인 604조 원의 0.29%인 1조 8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정부가 소상공인을 눈곱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환경에 발맞춘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위선이자, 중기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전부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내년 3월까지의 손실보상금만 책정한 것에 대해 3월 대선 이후 손실보상 부담을 고스란히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자, 아예 추경편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내년 대선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을 갈라 치며 보상을 빌미로 선거용 매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정확한 통계 없는 소상공인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거듭된 요구에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없이 그럴듯한 처방만 남발하는 중기부 정책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며 신랄하게 중기부를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내년 중기부 예산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예산의 상당액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채워져 있고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을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플랫폼 사업자에 강제로 편입시켜 키겠다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소상인인·자영업시장을 왜곡되게 구조 조정을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내세우지만 정권에 따라 표지갈이를 하며 재탕, 삼 탕 한 기존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 다 죽이는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조치 재검토, ▲실효성 있고 직접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등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대신 국민 혈세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는 희망고문을 중기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란 점을 중기부는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1일에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임종성 의원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는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시키는 정부의 조치에 정부의 ‘방역 계급’에 중소상공인만 죽어난다고 비판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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